文대통령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탓' 진단은 성급"
김동연 부총리, 대통령 앞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이 끝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 문제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9일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앞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의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지적한 것이다.
같은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1/4분기 노동시장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고용률 개선세가 둔화되는 등 다소 위축된 모습"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긍정적 효과가 90%'란 뜻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신음하고, 청년들은 취직난이 극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에 대해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장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