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방조한다며 '안보 불감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일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하루 평균 해킹 시도는 약 118만 건으로 이 중 55.6%는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파악될 만큼,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일부 정부 기관이 무책임한 뒷짐지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심지어는 국정원이 위험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도,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가며 이를 방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이후 국정원이 보안 점검 권고를 하자'헌법 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당장 북한이 해킹을 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를 무력화하는 마당에, ‘정치적 중립성’ 윤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순서인가"라며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노골적인 공격에도 자체 점검만 고집하니, 선관위가 과연 북의 해킹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는 더 어처구니없다. 국정원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소셜미디어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심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대체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의 사이트가 널리 퍼지고 나서야 만시지탄으로 부랴부랴 접속을 차단하고 나설텐가. 오죽하면 현재 방심위 총 9명 중 6명이 진보성향이라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미사일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을 3대 주요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선전전이 핵이나 미사일만큼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다"라며 "북한의 다중적인 위협에 철통같은 준비태세는 필수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중앙선관위와 방심위의 ‘안보 불감증’은 있을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국정원의 요청에 신속하고 제대로 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