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한미 양국 간 동맹관계에서, 피후견동맹국이 겪고 있는 국제적 정치갈등 관계에 후견동맹국이 '연루(連累, entrapment)'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입장으로서는 다소 난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앙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글을 통해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워싱턴 선언이 회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으로는, "윤석열 정부 내에 있는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한국의 확장억제 요구에 대하여 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부응한 것을 한국 내 핵무장론의 직접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다.
그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 발언에 대하여 "미국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며 "워싱턴 선언으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 것은 핵 위협에 대한 보증 요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동맹(관계)에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불안을 계속 (미국이)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과업(미국의 동맹국 불안 관리)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은 절대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도발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 정부의 요구가 다시금 반복되면서 워싱턴 선언이 동맹의 딜레마를 '일시 해결하는 연고(temporary salve)'에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동맹의 딜레마란, 동맹국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겪는 문제로 전술한 '연루'의 문제와 '방기(放棄, abandonment)'라는 문제를 의미한다.
한편, 그는 이번 '워싱턴 선언' 이후 가장 중요한 조치로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CFC) 간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