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이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며 "워싱턴 선언의 신중한 조치는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평양 시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 긴장 고조가 지속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가 '더힐'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바이든의 반쪽짜리(half-hearted) 핵 억제 계획>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항해 신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한국 여론은 점점 더 독립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해왔다"며 "선언에 구체화한 중국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이런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불가사의한 생각을 가진 낯선 지도부이기에 때로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겐 아니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 지도부를 매우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남북한은 한미의 국가이익이 위협받을 때 단호하게 행동할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간 군사적 유대 강화에 대한 워싱턴 선언의 레토릭(수사)은 (중국과 남북한에) 단지 말로만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전술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그는 "이 무기는 미국의 단독 통제하에 유지될 것이며, 배치된 미군과 한국 동료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유용하다"며 "'같이 갑시다' 구호는 전장 핵 능력으로 뒷받침될 때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잠수함 호출보다 더욱 피부로 느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전술핵 재배치는 확장억제 강화, 핵 계획 논의, 북한 확산위협 관리를 담당하는 NCG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책무가 결여된 NCG가 기존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어떻게 다르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워싱턴 선언은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미 정상이 도출한 한국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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