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현장] "尹 정부 1년,안보파괴꾼 날뛰어...뿌리 뽑으려면 대공수사권 복원·강화해야"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당한 과거 통합진보당의 후신격 정당 진보당이 강성희 의원을 앞세워 전북 전주을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지난달 당선되어 원내 입성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복권(復權)' 등을 주장했던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이 강성희 의원을 통해 국회 보좌진으로 등용됨에 따라 이들이 추종하는 민주주의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두고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불명의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 일명 '국가정체성론'이 흐트려뜨려 지는 근원적 이유는 바로 '주체사상파(약칭 주사파, 主思派)'라는 북한 김일성의 수령독재 이데올로기가 특정세력을 통해 끊이지 않고 계속 발호(跋扈)하고 있어서다.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근원이기도 한 北 주체사상은 과격한 혁명론 등에 심취했던 일부 인사들이 정당을 만들고, 이와 같은 위헌성 정당을 거점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뿌리 뽑히지 못한채 계속 진지전(陣地戰, Position Warfare)을 벌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통합진보당 본류 세력이기도 한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이며 그 뿌리는 크게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1968년 통일혁명당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연결고리인 '北 주체사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통해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와의 지난한 싸움, 이제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 <펜앤드마이크>가 3일 직접 그 구난법을 찾아 나섰다.

일명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전략>이라는 자유민주연구원 주관 정책세미나(국가대개조네트워크 주사파진지전대응포럼 주최)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를 통해 그 해법을 들여다봤다. 민경우 대표는 이적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에는 주사파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와 함께 나선 이는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에서 평생을 근무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근무했던 박주현 NK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한국통합전략연구원의 정구영 부원장이 이번 정책세미나에 참가했다.

#1. "종북 주사파에 대한 정밀 진단·분석 선행되어야···경솔한 주장은 오히려 독(毒)"

먼저 다음은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의 이야기다. 민 대표의 이날 주장의 핵심은, 주사파의 종류는 단 한가지가 아니라 노선과 형태, 소속 집단과 사회계급적 위치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상지형을 모조리 '단일 주사파'의 행태로 섣불리 치부하는 것은 실제적인 주사파 척결을 위한 제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솔한 행위라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은 근거는, 주사파라는 사상적 추종세력의 스펙트럼이 크게 ▲북한과 인적·조직적으로 연계된 명백한 주사파‧종북‧간첩세력 ▲북한과 인적·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북한 추종적인 선전·행동하는 세력 ▲과거 주사파 활동을 했지만 북한과 인적·조직적·사상적 연계는 끊어진 세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몽땅 '단일형 주사파'로 묶어 봤을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게 된다는 게 민경우 대표의 주장으로, 일종의 정치선전 차원에서 구호성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섣부른 '주사파' 단정형 주장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의 주장에 의하면, 주사파는 단일형 이데올로기성 추종세력이 아니라 시대와 형태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1세대·2세대 자생 주사파가 있는가 하면, 지역형 주사파로 구분할 수 있고, 2000년대 이후 밀레니엄 주사파 세력인 민혁당류의 아류는 이후 전열을 재정비 하여 남한 내 주사파 운동권을 석권하더니 통합진보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된 이후 건설된 정당이 바로 진보당이다. 진보당을 통해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된 이가 강성희 의원이다. 통진당 해산 이후 정의당과 진보당은 세를 농민·비정규직 운동으로 뻗혀 갔는데, 주류 정치질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그 빈틈 시장을 공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벌인 비정규직 관련 조직화 사업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민노총(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다. 양경수 위원장과 강성희 의원 모두 우리나라 유수의 자동차 업체의 비정규직 출신자들이다.

그렇기에 통진당의 후신격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이들의 특징을 보자면 농민‧비정규직 운동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끈질기고 강인하게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의 결정적 약점은 친북적 통일운동의 대중적 토양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점인데,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대남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통일운동이 설 자리는 거의 없어졌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진보당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인사가 원내로 진입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 민경우 대표는 "민주노총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진보당은 향후 정권반대 투쟁에서 범야권과 연합하여 생존을 도모하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관련 기사 : [단독] 尹정부가 맞닥뜨린 첫 지하당 '제주간첩단' 사건 속 공작망(工作網) 철저 대해부!).

이런 상황에서 대책은 무엇일까. 민경우 대표가 내놓은 대안은 3가지다. ▲민주화 운동 중 주사파‧급진주의와 민주화 운동을 신중히 구분하여 현실에서의 승리가능한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주사파 이슈 중에서 허위 주장을 가려내고 옥석을 가려야 할 것 ▲장기적인 사상적 토대·문화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경우 대표는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의 신영복 글씨체 원훈석 이슈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억지였음에도 신영복에 우호적인 인물들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라며 "또한 보수진영 또는 보수 유튜브(유투브) 공간에서 제기되는 주장 중에는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적지 않은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시급히 제거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진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사파는 한국사회의 기저에 흐르는 저항적 민족주의, 민중주의를 배경으로 태동하고 발전한 기형적 사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보다 차분하고 깊이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와 같이 보안기관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안보파괴꾼 날뛰는 중···안보수사기관 정상화 시급"

그렇다면 정보계통에서 바라보는 주사파 해체전략은 무엇일까.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2023년,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북한과 주사파"라며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고 남한혁명의 결정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배합하며 비타협적 대남전략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진단과 분석을 인터뷰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주사파를 규격화하여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주사파(主思派)란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추종·신봉하는 세력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안보수사기관에서 실무적으로 호칭하는 주사파 세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자본주의이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이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파괴·전복하려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배하는 활동을 실행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사파 논쟁은 오래됐다. 주사파의 변천사가 어찌되는가.
▲주사파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공산주의세력의 태동과정을 살펴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태동한 1920년대 제1기 공산주의 태동기, 1945년 해방 직후 제2기 인민정권 수립투쟁기 및 종북세력 등장기로 넘어간다. 6.25 전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는 제3기를 거쳐 제4기 지하투쟁기로 넘어간다. 이때 적발된 것이 바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이다. 1972년부터 제5기 반독재민주화운동위장기였으며 1980년대에는 제6기 사회주의지향 및 주체사상 표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주사파의 형성시기는 1985년 7월 27일 결성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현재 반제민전, 2005.3.23 명칭개칭)'의 출범이다.

-한민전이 왜 문제가 됐나.
▲당시 지하 운동권에서는 '한민전'에서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의 김일성대학 방송강좌, 주체사상교양강좌, 정치철학강좌 등을 직접 청취하기 시작했다. 이때 北 주체사상 및 남조선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하급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북한방송 청취내용을 수록한 주체사상과 한국사회변혁운동론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급속히 확산시켜 오늘날의 '주사파 종북 운동세력'으로 형성하는 기반이 됐다. 대표적으로 '전대협'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자주·민주·통일' 운동노선으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외교부가 숨긴 32년 전 임수경 방북 사건 내막 속 '국가보안법 폐지론').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1990년대의 운동 양태는 제7기 직업혁명가 활동기로, 소수의 전문형 직업혁명가를 중심으로 한 핵심세력(전위세력)이 등장했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의 특징은 제8기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기로 제도권에 안착했는데,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 이들은 국정원·국군방첩사령부(舊기무사)·안보경찰·검찰(공공수사부)의 대공수사기능(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키려는 공세를 지속 전개했다. 결국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넘어가게 됐다.

-주사파 세력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
▲북한과 직접연계하는 핵심혁명세력, 전국단위 간부역할을 하는 추종세력, 친북성향을 띄면서 행동세력의 영향을 받는 (심적으로 추종하는)부동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자본가·한국정부를 전략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敵)'으로 규정하고서 종래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공작에 주력 중이다. 우리 사회 각계 각 분야에 침투하여 일종의 '종북 주사파 네트워크(Left Network)'를 형성하고 있는데, 계파 가리지 않고 연대연합에 주력한다. 이들은 한국의 권력재편기(지자체·총선·대선)에 특정 정치세력을 낙선시키고 그들의 의도하는 정치세력 즉 친북정권을 창출하는 선거공작에 악용한다.

-주사파에 대한 해체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른바 운동의 3대 요소라는 '사상․조직․자금'에 대한 효율적 차단이 필요하다. 즉 사상의 와해, 조직 무력화, 자금원 차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상 와해란, 주사파의 행동준거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킬 프로그램(kill program)'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번째, 조직 무력화란 배후 조종세력인 지하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가 도사리고 있는 바 북한과의 연계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자금원 차단이란 주사파의 실천투쟁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물적 토대를 와해 시키는 것이다. 자체 수익사업이나 찬조금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예결산의 투명성 및 감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며, 위헌단체를 관할 행정관청 명령권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안보대책이 요구된다.

-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 그렇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이래로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특정 단일 기관에 의한 단독 수사가 아니라 국정원(대공수사)·경찰(안보수사)·군 방첩사령부(방첩수사)·검찰(공공수사) 등 합동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안보경찰 인력을 22% 감원(125명)하고 84억원의 예산액을 감축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의 안보수사대 분실을 33개 폐지하고 지방청으로 이전시켰다. 게다가 현행 간첩죄 관련 조항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서도 각종 정보를 탐지·수집·전달·중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지났는데도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는 실정이다. 안보파괴자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지 않겠나(관련 기사 : [긴급 진단] 코앞에 닥친 경찰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이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 "잃어버렸던 안보수사 시스템의 양적·질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번에도 정보계통에서 바라본 주사파에 대한 실체와 해체전략에 대한 이야기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진보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진보당에서 진보당으로 세력이 이전됐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가 이같이 분석한 배경은, 지난 2017년 10월15일 진보당은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민중당이 당명 개정안 투표를 통해 2020년 6월 20일 당명을 변경하여 창당하였다는 점에 집중했다.

정 부원장은 "민중당 1기 상임대표는 김종훈, 김창한, 2기 상임대표는 민혁당 조직원이자 통진당 당권파인 경기동부 계열 이상규, 진보당으로 명칭을 변경한 3기 상임대표 역시 통진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경기동부 계열인 김재연 전 의원"이라며 "진보당은 선거때 '박근혜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선전하면서 스스로 통진당의 후신임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전시작전권환수, 평화협정 체결, 징병제와 예비군 폐지'라는 통일정책을 주장하여 통진당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3석, 기초의원 17석을 당선시켜 정의당을 앞섰고, 2023년 4월 5일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39.07%를 얻어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라며 "과거 NL계열의 방식대로 바닥부터 파고들은 것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4년 총선에서도 정의당을 압도할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문화교류국은 2018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간첩단에게 '민중당(진보당 과거명칭)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라고 지령했으며, 과격한 구호는 삼가면서 진보당의 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주사파 해체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헌법을 파괴하기 위한 간첩단과 지하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정당에는 정당해산 심판 전이라도 일체의 국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두번째,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삥뜯기'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로 불법 자금 모금을 원천차단할 것, 세번째,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주사파 논리 침투 차단에 이어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 관련 조항의 발전화 및 대공수사권 회복 개정 등이다(관련 기사 : [펜앤 단독 인터뷰] 국정원 전직 모임 양지회장 "헌재, 국가보안법 존치 결단해야").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근무했던 박수현 NK개발연구소 부소장도 "북한과 연계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범죄 구성요건인 '이적지정'과 '이적목적'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일반 형사범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북한 대남전략·전술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의 전문성을 갖춘 독자적 수사 시스템을 위한 안보수사본부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보수사 인원의 확충이 요구된다"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부소장이 언급한 '안보수사 인원 보충의 경우, "일반수사는 발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반면, 안보 수사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이적지정과 이적목적 등을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첩보입수분석 전문성,장기수사,수사 과정의 유기적인 연결성과 기밀성 등)이 존재한다"라면서도 "국정원이 수행하는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2020년 421명, 2021년 471명, 작년 461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자유민주연구원 주관하고 국가대개조네트워크 주사파진지전대응포럼이 주최한 이날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전략> 정책세미나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조영기 한선재단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자유수호분과 이동호 위원장과 각계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