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유사시 한반도 해역에서의 한국과 일본 간 대잠(對潛)역량에 대한 군사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일축해 눈길이 모아진다.
바로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군사협력 포인트는 영해가 아닌 공해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인데, 한반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올 계획이 없다는 게 그의 이날 브리핑의 결론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영해 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이 해상안보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데다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현재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또는 대잠전(대잠수함전)훈련 등을 공해 상에서 진행 중이다"라며 "필요한 훈련을 공해상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현재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유엔사령부 후방기지에는 16개국의 전력제공국(sending states)에 의해 유사시 병력을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펜앤현장] NCG를 알아야 한미정상회담을 이해할 수 있다···앞으로 벌어질 일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