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탄도미사일 발사 전략 핵잠수함(SSBN)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태평양 상의 전략 섬 괌에 입항했다.2016.11.(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탄도미사일 발사 전략 핵잠수함(SSBN)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태평양 상의 전략 섬 괌에 입항했다.2016.11.(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미 중 美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에 기항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핵무기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2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보도문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워싱턴선언 결과를 밝힘과 함께 "이제 '핵무장을 한 (미국의)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곧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식통은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美 국방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핵미사일 탑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례적으로 해당 소식통이 직접 핵무장을 한 전략핵잠의 기동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핵잠수함의 기동여부를 밝힘으로써 북한 당국에 대해 군사적 억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美 핵잠수함 기항의 배경에는, 최근 한미정상이 핵잠 등 전략자산을 우리나라에 자주·정기적으로 배치 및 기항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美 핵잠의 기항 시점은 다가오는 19일~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방부 소식통은 美 핵잠(SSBN)의 한국 기항에 대하여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의 핵 보유 등 비핵8원칙(시험금지·제조금지·생산금지·접수금지·보유금지·저장금지·배비금지·사용금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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