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북한 군사안보동향보고서 발표
“金씨 일가 영구지배체제 구축이 北정권의 최우선 전략목표”
“北, 한미동맹 종식·주한미군 철수·핵보유국 인정 계속 추구”
미국 국방부는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무력 통일 시 외국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17 북한 군사안보동향보고서(2017 Military &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PRK)’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 목적에 “보다 큰 야욕을 갖고 있다”며 “‘북한정권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핵무기가 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란 평가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북한 군사안보동향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가장 효과적인 억지수단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정권의 선전이 지난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최후승리’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외국의) 개입 억지를 위한 핵무기 사용 등 보다 큰 야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 2장 ‘북한의 전략 이해’에선 “‘북한정권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핵무기가 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란 평가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년 전 국방부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나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일(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화) 통일 전략을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정권의 핵 야욕을 오직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한 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년 전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것은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정책·전략의 입증,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의 핵심 요소”라며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더 뛰어난 군사력과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통제 하에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듯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 등 외국의 개입을 억지하며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 가족의 영구적인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을 종식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국제사회에서 핵국가로 인정받고 실행가능한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정권유지를 위해 배급중단으로 국가에 덜 의존적인 평양 밖 주민들의 사상과 소통, 이동, 국경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