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현장] NCG를 알아야 한미정상회담이 보인다···앞으로 벌어질 일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이 2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이라는 고위급 상설협의체가 등장함에 따른 것인데, 향후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신뢰를 의미하는 이 협의체 조직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해야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에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4.25~30) 기간 중 이뤄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여의도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함께 세미나에 직접 나서 "NCG가 설치됨에 따라 제2의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명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핵협의그룹(NCG)'이 나오기까지의 전신기구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가 있었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美 확장억제'로 대체된 핵우산···한국 자체 대응 옵션, 어디까지 왔나). 그러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한 '워싱턴 선언'에서 비로소 '핵협의그룹'으로 격상되어 탄생하면서 한미 간 실질적 핵 대응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미간 실질적 핵 대응전략의 구현기구인 '핵협의그룹(NCG)'가 북핵 위협을 분쇄하기 위한 가공할 한미 합동전략무기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설명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인 외교·정보·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1. "북핵 위협 하 최적 옵션은 美 전술핵···이를 구현할 심층기구가 바로 NCG"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사후 분석의 핵심은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확장억제력 강화'와 그 요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신설이다. 확장억제력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기구인 NCG의 탄생을 밝힘으로써 단순한 전통적 군사안보협력체제로서의 한미동맹이 확장억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지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다음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교수)의 이야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바로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탄두 공중폭파 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북한핵무기의 위협으로 핵균형이 깨진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좋은 옵션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한국의 자체 핵개발이고 두번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라고 언급했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옵션의 경우 우리가 원할 때 핵사용이 보장되지 않는데,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기에 북한의 핵사용 상황에 대해 핵보복이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성명이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보복 성명을 기대했는데, 그래도 워싱턴 선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이라고 기술했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동안 미국과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SCM에서의 결과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핵운용과 관련한 정보공유·협의절차·전략기획·실행 등 4가지 부분에 있어서 협력강화를 합의했고 그 합의를 제도화시킨 게 바로 NCG라는 것이다.

또한 다자그룹으로 구성된 유럽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달리 NCG는 양자그룹으로 심층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관측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실전연습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연합사령관 지휘 하에 진행될 경우, NCG 협의 과정에 있어서 나토기구보다 더욱 심층적인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일 간의 안보협력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는 16개국의 전력제공국(sending states)에 의해 병력을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위협대상은 서로 다르나, 한미일 3국간에 확장억제협의체 구성을 통해 미국의 억지력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 "北, 비무장지대·서해 무력도발 강행 예상···NCG로 중국·러시아 활동범위 묶일 것"

이번에는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김형석 대진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다. 북한 당국과 직접 맞닿으며 통일정책을 전개해 봤던 그는 이번 NCG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즉,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핵 공격시 어떤 정권도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행동으로 보장된 확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균열과 부조화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기대를 차단하고 한미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북한 변화 압박에 대한 북한 부담감을 가중시킨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된다. 바로 '핵협의그룹(NCG)'의 신설 등이 핵심이다.

-NPT를 준수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보는가?
▲한국 내의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배치 요구에 대하여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핵확산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를 차단하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본다. 북핵 개발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핵도미노' 현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NPT체제의 틀 속에서 일정부분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된다.

-북한이 상당히 거칠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당국은 선전매체 논평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도발 및 핵전쟁 '행각'이라며 원색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 당국은 '입장 표명' 외에도 다른 양태로 거칠게 반응하면서 긴장상황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억제조치를 빌미로 삼아 핵무기 사용 등을 암시하는 군사 훈련 등을 실시할 것으로, 재래식 전력을 통한 국지도발, 특히 비무장지대와 서해 해상에서의 저강도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결지향적 자세는 윤석열 정부와 美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기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고려해야할 점과 방향은?
▲북한의 위협은 '워싱턴 선언'에서 확인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강화된 확장억제'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한반도의 긴장 유발은 한 미가 아닌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이 반발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등의 나약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와 평화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의 토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냉철한 인식하에 튼튼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군사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北이 공격 중인 '한·미 확장억제' 배경은 核실험···한미동맹 관계사 재조명).

- 북한과의 대화 외에도 다른 옵션은 무엇이 있나.
▲ 특히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힘을 토대로,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3D(억제·단념·대화) 과정을 거쳐 북한 비핵화와 변화를 가져오도록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 대북 대화의 경우 성사에 연연하지 않되, 계기시에 북한에 대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는 당국회담을 구체적인 일자와 급을 명시하여 공개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3. "북·중·러 연쇄 핵위협 압도할 한국형 3축 체계(KAMD) 강화 절실"

이번엔 정보(Intelligence) 분야에서 바라본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형태의 연구기관이기도 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약칭 전략연)의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신냉전 시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 및 재확립의 주도자 선언"이라며 "한미간 신뢰의 회복과 정치·군사·경제분야에서의 강력한 동맹을 통한 대북억지력 확보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이날 발언의 핵심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연쇄적 핵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의 필요성"으로, '한국형 3축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킬체인(Kill Chain))'를 하루빨리 전력화·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

먼저, 이수석 위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신냉전시대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 계기가 됐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견고한 한미동맹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중·러가 한미동맹을 이간하거나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을 구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NCG'를 겨냥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국제공조 당사자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여, 북한의 군사도발을 상쇄시키는 각종 보호장치를 확립하는 것으로써 대북주도권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향후 북한 전망에 대해 이 위원은 "北김여정의 말폭탄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우리의 안보역량과 대응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남비난 및 군사도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제7차 핵실험 및 여러 종류의 군사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주변 국가들을 충격에 빠트림으로써 모든 군사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석 위원은 "핵억제력에 대한 제2의 임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국방력 강화를 빙자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가능한데, 다만 북한의 재진입기술 여부가 관건인 'ICBM'의 정상각도 발사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잠수함을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은 3천t급 신형 잠수함의 진수 공개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분야별 확장억제협력의 지속,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우주, 사이버 영역 적용문제, 한미일간의 정보공유 관련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라며 "북·중·러가 동시다발적으로 핵무력 증강과 위협공세를 취함에 따라 북·중·러의 연쇄 핵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기존의 3축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편 등을 통한 군사안보정책의 업그레이드화 달성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尹 국방부, 대북 억제력 구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추진···KAMD 성공 핵심 요건은?).

#4. "美 전략핵잠수함의 韓 기항,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

마지막으로 현 정부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윤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 봤을까. 다음은 정성윤 연구위원이 바라본 회담에 대한 진단이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이날 "이번 워싱턴 선언의 취지는 확장억제력 강화이며 그 요체는 NCG의 신설"이라며 "NCG는 한국의 전략 환경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NCG에 대하여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맞비교 하는 것은 무리인데, 그 이유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우리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정성윤 위원은 "확장억제의 제도화는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이 엄중해짐에 따라 그간 전문가 그룹과 역대 정부가 꾸준히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검토했던 대안"이라며 "예전에 하지 못했던,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구축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은 당위(當爲)를 넘어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사시 핵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경우를 단정해 실효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제에 대한 곡해로, 그 이유는 북한이 보복 가능성을 실제 염려하는 순간부터 실제 억제는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며 "NCG는 미국의 핵 관련 최초의 상설 협의체이다. 미국이 같은 북한 핵 위협권에 속해 있는 동맹국 일본에게는 용인하지 않은 핵 협력체로, NCG가 성공적으로 가동된다면 북핵 억제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적극적 현시 약속, 특히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은 확장억제력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난망한 상황에서,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는 2가지 차원에서 효과적인데 먼저 잠수함 특유의 은닉성으로 북한의 목표인 2차타격능력 확보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부작용은 줄이는 전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선언을 이유로 북핵을 용인할 리도 없고, 북한에게 우리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응할 안보적 지원을 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중인 러시아에게 그러한 능력과 여유가 없으며, 중국 또한 대만에 이어 한반도에서까지 미국과의 갈등 전선의 확장·심화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이번 '윤석열 정부 1년 정책세미나(부제: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는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부장과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정치외교안보실장 등 약 50여명의 각계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정책평가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한미동맹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행동하기 위한 동맹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며 "NCG가 설치된다는 점을 통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루어지게 됐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승만 前 대통령의 업적으로 안전보장이 강화된 실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