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수가(酬價) 제시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안에 반발하며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수가 인상안에 대해 "의료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이는 의료계를 기만하는 처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말했던 정상 수가 보장에 거리가 먼 인상안을 건보공단이 제시했다"며 "정부는 정상 수가를 보장한다는 주장과 달리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수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건정심 탈퇴도 선언했다. 그는 "건정심 탈퇴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수가는 공급자 단체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국민 건강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2019년 수가 협상에 관해 가진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1.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금일 오후 2019년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 12. 10.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이후 2017. 12. 11.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대통령의 약속,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으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를 위태롭게 하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수가 정상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2018. 5. 30. 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합니다. 건정심 탈퇴는 고질적인 인적구성 불균형에 대한 규탄 속에 2018. 4. 22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입니다.
3.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한다.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합니다.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