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5.21(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5.21(사진=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25일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24일(현지시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한미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며 "기존보다 진전된 형태의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백악관 역시 다가오는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성명 및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관한 공통된 입장을 도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용어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그해 가을 진행된 제38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국방장관협의체)에서 처음 언급된다.

그러다 지난 2009년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있은 후 그해 제41차 SCM 공동성명에서 구체적 수단으로 명시된다.

이때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

그로부터 13년 만인 지난해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으로 나타난다. 이후 올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지 눈길이 모아지는 상황.

한편, 대통령실 측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문구는 아직 조율 중인 과정이라 많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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