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기간 제한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P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미 정부 관계자는 AP에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분야는 중국 정부가 핵심산업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의 미국 기관에서 특별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조회 절차는 길게는 몇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로이터도 백악관 관계자가 "중국인의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무부에서 중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6월 1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이 보고서는 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비자 유효기간 단축은 경쟁자에게 지식재산권이 넘어가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