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잇달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잇단 법관 고소·고발...정권 바뀌고부터 칼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가운데 중도 성향의 고위 법관들마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폐청산’행태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구·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그동안 외부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고위 법관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일갈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윤 부장판사는 “법치 행위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때로는 멈춤, 머무름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원(심의관)이 남의 재판과 판결을 갖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재판과 판결의 의미가 저하되거나 쉽사리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총 9건의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다. 전교조와 KTX 해고 승무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고발을 예고해 총 12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족시켰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마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을 상대로 한 고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를 조작해서 외부와 거래했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 누가 재판과 법원을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