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첨 통해 트럼프 회유하는 방법 보여줘...”
“미북회담 재개는 文대통령의 고집 때문”
“北'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입장에서 미국 압박”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과 평양 사이의 ‘중재자’라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그 대신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몇 가지 단순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 보상으로 북한에 혜택을 주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따르도록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날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미국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크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판문점으로 달려가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6월 12일 회담 준비가 다시 시작됐고 현재 서울은 한국의 지도자가 싱가포르에서 회담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몇 달 전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똑같은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했던 사전회담에 북한 특사는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충격적인 순간은 기자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동의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던 일요일에 찾아왔다”며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회피한 채 (미북)회담의 성공은 협상의 디테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WSJ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과 평양 사이의 ‘중재자’라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그 대신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몇 가지 단순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 보상으로 북한에 혜택을 주도록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서있다”며 “이는 북한이 조사관들이 핵 실험장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마다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WSJ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덫에 빠지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한 회담은 필연적으로 약속들과 반쪽짜리 조치들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1990년대와 200년대에 이러한 접근방식을 이미 시도했었다”며 “그때마다 김 씨 정권은 협상을 위반했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구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을 경제적 원조를 통해 길들일 수 있으며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동족인 한국인들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한 이러한 협상이 북한을 완충국으로 보존하고 북한과 사업을 하는 중국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문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게 김정은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김정은은 지난 몇 년간의 성공적인 실험들을 통해 대륙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완성하기 직전에 와 있다”고 했다. 이어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캠페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 동의하도록 만드는 데 충분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북) 회담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경제 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내내 미북 회담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월요일에는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회담 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망을 이해하지만 정책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완화 정책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의 핵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협상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핵확산이라는 더욱 큰 명분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미국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빠르게 더 확장시킨 필요가 있다”고 했다.

WSJ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첨(노벨 평화상)을 통해 어떻게 회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그러나 회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과정이며 미국의 안보에 우선하는 그 어떤 것들을 위해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WSJ의 28일자 사설 전문이다.

Moon Over Singapore

South Korea’s President doesn’t share U.S. goals on North Korea.

By The Editorial Board

May 28, 2018 4:38 p.m. ET

The Donald Trump-Kim Jong Un summit appears to be back on, and that’s due in large part to the persistence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fter President Trump called off the meeting last Thursday, Mr. Moon rushed to meet Kim at the demilitarized zone and secure what he said was another commitment from Kim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parations for the June 12 summit have resumed, and now Seoul says the South Korean leader might join the meeting in Singapore.

Yet Mr. Moon gave the same assurances about the North’s denuclearization promises a couple of months ago only to have the North tell a different story as the summit approached. The North didn’t answer U.S. phone calls and its emissaries didn’t even show up for a pre-summit meeting in Singapore. Is Mr. Moon selling the same bill of goods now?

A telling moment came Sunday when reporters asked the South Korean leader whether Kim would agree to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hich are Mr. Trump’s oft-stated terms. According to the Chosun Ilbo newspaper, Mr. Moon dodged the question, saying that the success of the summit would depend on the negotiating details.

Mr. Moon claims to be the mediator between the White House and Pyongyang, but it isn’t clear he’s representing the U.S. position. Instead he is pressing the U.S. to give benefits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mer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He has adopted the North’s position that the negotiations should agree to “phased and synchronous measures,” meaning the North gets benefits in exchange for incremental steps such as allowing inspectors to visit nuclear sites.

If Mr. Trump falls into this trap, the North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arms. Such talks would lead inevitably to lifting sanctions in return for promises and half-measures. The U.S. tried this approach in the 1990s and again in the 2000s. Each time the Kim family regime violated the deal and continued to buil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r. Moon believes he can tame Kim with aid and that the North will never use nuclear weapons against its fellow Koreans. China is on board since such a deal would preserve the North as a buffer state and ease U.S.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that do business with the North.

For the U.S. and Japan, however, Kim’s nuclear-tipped missiles are an existential threat. He is on the verge of mastering the technology to mount warheads on the intercontinental missile he has successfully tested in the past year. The campaign of United Nations and U.S. sanctions was designed to inflict enough economic pain that North Korea would agree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completely. Mr. Trump weakened that leverage by agreeing to a summit at Mr. Moon’s behest before the sanctions have had a chance to work.

Mr. Trump spent the weekend saying preparations for the summit are going well, and on Monday the Administration decided not to impose new sanctions. We understand the desire for pre-summit mood music, but the policy question is whether Mr. Trump has adopted Mr. Moon’s appeasement policy as the best that can be achieved. A deal that limits but doesn’t remove Kim’s nuclear threat would have profound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wider cause of nonproliferation. The U.S. would need to bolster its missile defenses extensively—and fast.

Mr. Moon has seen how Mr. Trump can be cajoled with flattery—he floated the Nobel Peace Prize—and the U.S. President clearly wants the showcase of a summit. But summitry is a process to get to a result in the U.S. national interest. That process and result can’t be subcontracted to a Korean President with priorities other than Americ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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