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1월 4일) 'UAE 관련 진실규명 요청해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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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1.04 13:06:00
  • 최종수정 2018.01.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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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인사이드

UAE 관련 의혹 양산보다는 진실규명 지속 요청해야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가려진 미국의 ‘우려’ 직시해야

● UAE 관련 의혹 양산보다는 진실규명 지속 요청해야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번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이런 사태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은 추측성 보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요청·우회적 압박을 하는 모양새이지만, 향후 과다한 의혹을 확산하는 식의 보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언론은 ‘어느 의혹이 더 그럴 듯한지’ 추측 대결이나 진영 갈등을 초래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다른 소통은 부각시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청와대의 이중적 태도와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누군가 한 사람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적기보다 입체적 사실 관계를 보다 추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을 수습하러 간다’에 이어 4일 조선일보는 ‘UAE와 군사협정, 이명박 아닌 노무현 정부때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까지 ‘누구의 잘못인지’ 확장되고 있다. 모든 정부가 얽혀서 진영 논리로 확대되고 있으며,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이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배경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온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와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UAE 행정청장, UAE 왕세제의 조카까지 등장했고 원전 건설에 대해 UAE측에 2조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UAE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의혹은 계속 제기되지만, 이렇다 할 실체는 밝혀진 것이 없다.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밝히거나 “사실이 아니다” 등의 방어적 태세만 취할 뿐이다. 매체에 의해 밝혀진 일부만 해명할 뿐, 가장 큰 그림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는 모양새이다. 추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말 바꾸기 논란도 지속됐다.

당사자인 청와대가 아닌 이상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힘들다. 청와대는 소통하는 정부를 모토로 삼은 만큼, 국민에게 진실되게 해명하는 것이 소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임종석 실장 UAE 파견 이유에 대한 의혹은 12월 10일, 임 실장의 UAE 방문이 북측 인사들을 만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로 시작됐다. 18일에는 UAE가 원전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해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을 급파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틀 후에는 文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캐면서 UAE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됐다는 야당의 주장을 빌려 보도했다. 25일에는 UAE와 카타르의 갈등으로 LNG 수입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30일에는 임 실장이 UAE가기 직전 최태원 SK회장을 비밀리에 만났고 수조원대 현지 사업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일에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방부가 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어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 잡기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날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UAE파병 부대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가려진 미국의 ‘우려’ 직시해야

3일 미디어 리뷰를 통해 “소원해지는 한미 관계에 대한 경각심 고조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한미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이 좀더 미국의 인식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원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들보다 다른 국가에 더 비중을 둔 듯한 모습이 계속 보이거나 지향점이 서로 달라 균열이 계속 벌어지면 양국 간에 신뢰와 공조가 힘들어진다. 금일 신문에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주요 발언이 많이 실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 핵버튼은 훨씬 강력하며 잘 작동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정은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그럴 것”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미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비핵화”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남북)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대화 제의는) 북한이 한국을 위해 만든 덫”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만약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나온다면 우리(미국)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정은의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구 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내민 올리브 가지(평화 공세)에 너무 흥분하지 마라”
뉴욕 칼럼니스트 “김정은이 노리는 것: 한미 간 이간질하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간질 공포는 부풀려졌다’거나 ‘공포로 외교가 마비돼선 안 된다’며 대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는 한국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북핵 당사국으로서 미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밝힌다. ‘북미 간 풀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대화를 미국이 색안경 끼고 볼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국이 남북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지이다.

사설은 ‘남북대화는 자칫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퇴로를 열어주고,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기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며 일견 인정하면서도, 결국엔 ‘북한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강하다면 해결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용적 관점은 아마 누구를 더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지, 애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정의 온도 차이는 미국이라고 느끼지 못할 리 없다. 현 정부의 방향은 경향의 사설 논조와 일치해 보인다. 어느새 국내는 ‘북핵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둔 채 ‘평창 대화’에만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고, ‘남북이 손 잡고 나란히 걷는’ 이상적인 기대에만 빠진 동안, 현실적인 한미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2일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 제안을 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먼저 우리 측에 연락하여 통신선 점검 등 기술적 내용 위주로 20여분 간 대화를 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다시 한 번 평창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론은 표면적인 ‘평화’ ‘북한의 축하’ ‘대화’ 속에 숨은 이면을 계속 지적해야 한다. 기대를 한껏 외교전술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속내와, 그 기대에만 매달릴까 우려하는 미국의 목소리에 대해서 직시해야 한다.

한미 관계의 균열에 대한 우려는 <文정부 8개월, 한국 어디로 가나① 불안한 안보, 국제왕따 외교>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 시시비비(是是非非): 조간 신문 중 주목할 만한 보도를 소개한다.

<조선일보>민노총의 역효과... 대학 청소근로자 일자리 되레 줄었다.

이 기사는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무리한 인상 요구가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민노총의 사례를 지적한다. 노동자 권리라는 표현 아래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후 초래되는 나비효과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

기사는 ‘지난해 7월 민노총 소속 이화여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며칠 뒤 이대는 시급을 7780원으로 올려달라는 노조 요구를 수용했다...이 일을 도화선으로 연세대·홍익대 등 다른 대학들도 민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시작한다.

그 이후 6개월 뒤 오늘날 모습을 조명한다. 서울 고려대·연세대 등은 학내 비정규직 청소·경비 근로자 일부를 3~6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바꿨다. 홍익대는 건물 폐쇄로 청소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돼 4명을 해고했다.

민노총과 마찰이 있었던 이들을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겨달라 하니 석 달간 천막 시위를 벌였다’ ‘임금 인상 요구에 감당하기 어렵다’ ‘기존 계약대로 임금을 주기로 하고 일을 맡았는데 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파업한다’ ‘노조원 수가 줄면 파업이나 협상할 때 위력이 약해져 더 신경쓴다’ 등의 목소리를 전한다.

한편, “최저임금의 역습...일자리 축소와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국내 상황과 달리 동아일보는 <美, 실업률 떨어지고 임금 뛰고...감세-규제완화가 ‘성장 연료’>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호황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규제 철폐와 법인세율 절감 등이 기업 투자와 해외 기업의 U턴(리쇼어링)을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늘렸다고 분석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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