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6·29 이후 직선 대통령들의 이적(利敵) 행위를 고발한다

#. 김정은, 고체연료 ICBM 발사의 후폭풍

북한이 지난 4월 13일 평양 인근에서 첫 시험 발사한 ‘화성-18형’ 로켓이 화제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최초로 고체연료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은 미사일을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 주입에 30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고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없이 기습 발사가 가능해 유사시 한미 ‘킬 체인’(Kill Chain)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 공격 위험지대로 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화성-18형’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13일 발사한 ICBM이 러시아제 고체연료 ICBM과 크기·모습·구성·성능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연속적인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국제정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러시아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패권국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강공 드라이브에 급소를 찔린 양국은 어떻게 하든 미국을 한 방 먹이고 싶은데,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니 김정은을 앞세워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러시아로부터 자금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 받아 신형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서 좋고, 한국과 미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어 체제 유지에 더없이 좋은 카드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2진, 3진급도 안 되는 북한을 손봐주겠다고 나서는 건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 이래저래 김정은은 열심히 꽃놀이패를 즐기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김영삼 대통령의 이적 행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러시아만 스폰서 노릇을 한 것이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존재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다. 그 첫 주인공은 김영삼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 반복된 흉작과 홍수 피해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상태에 빠졌다. 초토화된 경제 상황 덕에 남북 군사력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자 북한은 핵무장을 통한 체제 유지를 위해 극비리에 핵 개발에 나섰다.

1993년 초 북한이 NPT(핵확산 금지조약) 가입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던 플루토늄(핵무기 원료) 양이 크게 줄어든 사실이 밝혀졌다. IAEA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빼돌려 핵무기 개발에 쓴 것으로 보고 특별사찰을 준비했다.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 2주 후인 1993년 3월 12일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에서 탈퇴했다.

북핵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가 가열되는 와중에 김영삼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송환, 북한에 쌀 15만 톤 제공 등 북한 퍼주기 공세를 감행했다. 북한이 5MW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플루토늄을 다량 함유한 연료봉을 교체하자 인내심이 바닥 난 미국은 전쟁을 각오하고 영변 핵시설 폭격을 준비했다. 게리 럭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8만~10만 명, 한국군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이며, 전쟁 비용은 걸프전에 든 600억 달러를 훨씬 넘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편․서재경 옮김,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김영사, 1998, 131~132쪽).

6월 16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만 명의 미군을 추가로 한국 투입 계획을 발표했고, 6월 16일, 한국의 미국 민간인 철수를 준비했다. 드디어 북폭과, 그에 따르는 전쟁 계획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에 재를 뿌린 인물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김영삼은 6월 17일 새벽 클린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이유는 ‘이북의 버릇을 고쳐놓아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화로 싸운 것은 ‘당신이 우리나라를 무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 70만 군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겠다. 내가 국군 통수권자다. 내가 지시해야 움직인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땅을 빌려 가지고 폭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김영삼 대통령 고려대 강의, 2000년 10월 20일, 함성득 편,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출판, 2001, 37~38쪽)

김영삼의 말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핵 보유”를 선언한 북한의 핵 공갈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생존하고 있다. 김영삼은 북핵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었기에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강력 반대했던 것일까?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전 2기 건설과 중유 제공을 약속했다. 경수로 건설비용 60억 달러는 한국이 3분의 2를 부담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고 2002년까지 함경남도 신포에서 원전 건설공사가 계속됐다.

#. 김대중 대통령의 이적 행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7개월 후인 1998년 9월, 북한에 김정일 정권이 출범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김정일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김대중은 무장 간첩 침투, 연평도에서 두 차례 해전, 핵 개발과 미사일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희망에서 김정일에게 쌀과 비료, 시멘트, 현금, 의약품과 수해복구 물자 등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급기야 김대중 퇴임 직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한 판의 거대한 쇼를 위해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거액의 비밀 송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8일 현대아산은 김대중 정부 지시로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했으며, 그 후 현대는 이 금액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았다(『중앙일보』, 2003년 6월 25일).

정부의 공식 승인 절차도 없었고, 국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거액을 극비리에 김정일 비자금 계좌에 송금한 것은 국기를 문란한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정상회담 대가로 비자금 5억 달러를 송금한 시기는 외환위기 파장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거리로 쫓겨나 희망 없는 삶을 살던 때였다. 김정일에게 제공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2001년 초 미국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부시 행정부가 등장했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핵 개발을 지속하고, 중동 국가에 대량살상무기(WMD)를 판매하는 북한에 현금을 비롯하여 각종 물자를 미친 듯이 지원하는 김대중 정부의 행위는 ‘테러와의 전쟁’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렇게 되자 김대중 편에 서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은 미국이 남북 간 화해와 통일을 방해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미운동을 전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원치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심지어 미국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은 “김대중은 한국 역사상 가장 반미적인 대통령”(『워싱턴 포스트』 2003년 1월 6일)이라고 공개 비난을 할 정도로 한미 간 분위기는 심각했다.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기습 공격하여 고속정 한 척이 격침되고 해군 장병 5명 사망, 19명 부상이라는 참사가 발생했다(제2차 연평해전). 이것은 제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군이 북한에 압승을 거두자 김대중의 지시로 공세적 교전수칙을 폐기하고 수세적인 교전수칙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지 김대중은 전사자를 위로 조문하지 않고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군 수뇌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중 단 한 사람도 조문하지 않음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2002년 10월 북한은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우라늄 농축(Highly Enriched Uranium, HEU)에 의한 핵 개발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본격화됐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 개발은 제네바 기본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였다.

2002년 11월 14일 KEDO 집행이사회가 중유 공급 중단을 결정하자 북한은 2002년 12월 21일 영변 핵시설의 봉인 및 감시 장비를 정지시켰다. 12월 27일에는 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2003년 1월 10일 또다시 NPT에서 탈퇴했다. 이로써 제네바 미북 핵 합의는 파탄 났고, 경수로 원전 건설도 중단되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이적 행위

제2차 북핵 위기 와중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했다. 노무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친북·반미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 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 확대, 대북 비료 지원을 강행했으며, 북핵 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를 반대했다. 심지어 노무현은 200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바란다면 한미 간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개 비난했다.

2006년 7월 5일 북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노무현은 “한국에는 위협이 안 된다”라고 북을 두둔 옹호했고,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핵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북핵 개발로 한반도 군사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동아일보』 2006년 11월 3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에 모든 군사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북한 핵은 방어용에 불과하다”라면서 금강산 입산료로 현금을 지원했고,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협력기금 9조 3,000억 원을 조성하여 그중 8조 2,000억 원을 북에 제공했다. 이 밖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김대중 정부의 5억 달러 비밀 송금 등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북한으로 흘러갔다. 이 자금이 김정일 정권에게 제공되어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가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좌파 정부 10년 남북협력기금 펑펑 써 뭘 남겼나”, 『조선일보』 사설, 2008년 12월 17일).

노무현은 임기 종료 4개월을 앞두고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14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10·4 선언에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1953년 정전 이후 우리 군이 피로 사수해 온 NLL을 무력화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의 분노를 샀다.

#. 이명박 대통령의 허풍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앞세워 출범했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전임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해군함정 천안함을 폭침시켜 4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했다.

이명박은 천안함 폭침 두 달 후인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군사도발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해안포를 동원하여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 북한의 끔찍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적절한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입으로만 허풍을 친 셈이다.

문재인의 종북 굴종, 친중반미, 국기문란 및 반역 매국 행위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의 도가 지나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는 구체적인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퇴임 후 양산에서 ‘빨치산의 정신적 고향’으로 알려진 신불산을 바라보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 박근혜 대통령만 원칙을 지켰다

1987년 이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 중 북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처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는 국회에 진출한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고, 통진당 수뇌를 구속했으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냈으며,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경 대북 제재로 북한의 자금줄을 말려버렸다.

특히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2016년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며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선언했다. 레짐 체인지란 단순한 정권교체, 체제변화가 아니라 현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등 기존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뜻한다. 즉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으면 외부 또는 내부의 힘으로 권력이 교체되도록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이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북한 미사일은 중간에 요격당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북한은 다음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발사했고, 9월 9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낸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자 국내 종북 세력이 총궐기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탄핵 되었다.

#. 민주주의와 선거는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가?

북핵·미사일에 대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이적 행위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이들이 쿠데타나 정변, 초헌법적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이적 행위자들인 이들을 대통령에 당선시켜 청와대로 보냈으니, 형법상 나라를 결딴낸 공범이나 다름없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 번영의 사다리로 끌어올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집권이나 집권 연장 과정은 민주주의, 민의와는 정 반대 노선을 걸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의 경우 국회 간선제로 선출되어 합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부산 정치파동(1952), 사사오입 개헌(1954), 부정선거 논란(1956·1960) 등의 정변을 통해 12년을 재임했다.

만약 박정희가 육군 소장에서 전역하여 대선에 출마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과연 이 나라 유권자들은 간신히 사형을 면한 남로당 간부 출신에게 대통령 하라고 표를 몰아주어 당선될 수 있었을까? 게다가 3선 개헌, 10월 유신 등 초헌법적 정변이 없었다면 과연 그는 근대화·산업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12·12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나라 국민은 생면부지의 비 호감형 육군 소장 전두환에게 대통령 당선을 허락했을까?

한국인들은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만개했다고, 드디어 한국인들은 민중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감격해한다. 그런데 6·29 이후 국민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위인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적 행위에 앞장선 대통령들을 골라서 당선시켰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있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선거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그러한 장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