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전적 지침이 담기게 될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적 대비태세' 보다 비중을 두고 있었던 '협상'이라는 실무 방침에 변화를 줌으로써 안보전략을 새롭게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은 이날 언론에 "전임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조가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가전쟁 지도지침'이란 국가전략 중에서도 안전보장 분야를 통칭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 즉 '국가안보전략서'의 하위 문서로 신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정권의 안보관에 맞게끔 일부 수정되어 왔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새로운 정부 집권 시)국가안보전략 지침에 맞추어 외교·통일·국방·정보기관은 각(기관별로 구비된 운용지침)문건을 다 수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전쟁 지도지침'은 (문서보안상)'비밀문건'으로 개정 작업이 종료되더라도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8년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안 중에서도 '협상'에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 수정과정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 대응 기조가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