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0대 최대집 회장부터 집행부 임원까지 18명 참석
"의협 배제하는 복지부의 의-정 대화 행태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뇌·혈관 MRI 급여화'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뇌·혈관 MRI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있었다"며 "우리 의료계는 뇌·혈관 MRI의 급여화를 추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급진적인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뇌·혈관 MRI의 급여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뇌·혈관 MRI의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졸속 행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최근 재개된 의협과 복지부 간의 대화 창구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의협을 배제시키고 문재인 케어 논의를 진행하려는 정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 학회들과 뇌·혈관 MRI의 급여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려던 신경과-신경외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 회장들이 의협으로 의-정 대화의 창구를 통일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보건복지부와 만남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작년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만 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고 그 결과로 복지부와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협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지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화는 중단됐다.
지난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5만 명의 의사들이 참가하면서 복지부는 또다시 대화를 제의했고 25일부터 의-정 대화 창구가 다시 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를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뇌·혈관 MRI 급여화를 추진하고 병원 2인실과 3인실 병실 급여화라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의협과의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제40대 의협 집행부 임원 18명이 참석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문재인 케어 - MRI 급여화 졸속 강행!
그 댓가는 온 국민이 치를 것!
저는 오늘 '준비 안 된 MRI 급여화를 강행'하며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정부의 형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문재인케어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오늘도 몇몇 관련 학회만 불러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웁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 보기에는 좋아보이나, 크나 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껏 존치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간 필수의료임에도 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항목들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 급여항목보다 우수하지 못해서 비급여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들까지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그간 정부는 특정항목에 대한 급여화 이후 항상 급여기준을 설정해 왔습니다. 즉, 엄격히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그 외에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지금 정부가 의료전문가와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인 케어의 졸속 추진은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작년 12월과 얼마전 5월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뇌를 비롯한 각 신체 부위에 따라 어느정도의 진료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에게 의료계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늘처럼 자기 고집대로만 강행하는 등 의정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엄중히 고합니다!!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