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열린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사제도 운영에 대학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맞게 교원 규모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요 인사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 논의사항"이라 강조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명시된 규제나 금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는 허용 사항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둔 반면 포지티브 시스템은 규제 강화의 성격이 강하다.
이 의원은 또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면서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라 강조했다.
당정은 그밖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매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에서 교원규모 조정이 중요한 사안임을 짐작케 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에서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 및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