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용세습, 미래세대 기회 박탈...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란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의 폭력행위 엄단 등에 더해 고용세습 타파 등이 핵심 과제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최근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위원장, 기업과 그 대표이사를 입건했음이 알려졌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음이 이날 전해졌다.

특히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유지 중인 기아 단체협약 관련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단 판단 하에 이뤄졌다.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정하지 않아 왔다.

정부는 이러한 단체협약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충분히 기다렸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