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첫번째 통일백서인 '2023통일백서'가 14일 공개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상징으로 통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공식 대체됐다는 데에 있다.
통일부는 이날 총 296페이지에 달하는 2023통일백서 PDF 파일을 전면 공개했다. 통일백서는 지난 1990년 최초 발간된 이래로 당시 격년 단위를 시작으로 제작되어 1992년부터는 매년 발간된 정부정책서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대북 정책의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을 내세우면서 추진 원칙으로는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중점 추진과제로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비핵화'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로 규정한 것이 관건이다.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는 백서상에서 총 62번 거론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차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아닌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그 주체가 북한 당국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관련 기사 : [9·19 합의 3주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 향한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적 진실이란?).
이어 정부는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초기조치'에 이은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나누어 3단계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백서 발간문 서두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졌다"라면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새기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전략 추진하라").
이어 "북한 비핵화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여 북한에 제의하였다"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의 2023통일백서 전문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