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美北)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비핵화 절차와 추가 대북 제재를 북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권교체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현재와 같은 협상 국면은 과거에도 겪었던 것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이나 김일성과 다르며, 경제를 개혁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김정은의 성명 외에 다른 어떤 증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그다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VOA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 등을 요구할 경우 협상 자체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아무런 대가 없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만약 대가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회의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미국은 과거 6자회담 당시에도 서로 요구를 맞추는 협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성윤 터프츠 대학 교수는 VOA에 “북한이 이번 미북회담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미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해결책 대신 도발 이후의 평화 술책과 지루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협상 절차라는 속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협상이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는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이며 단계적 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계적 조치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VOA에 “최근 남북한 합의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온전한 핵무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북한은 핵 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핵 역량을 포기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하며 작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큰 단계적 결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VOA에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추가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김정은을 무장해제할 힘이 있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위협,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범죄를 멈추기 위해선 한국 체제 하에 남북이 통일되는 ‘통일한국’을 이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역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 내에서 ‘스탈린주의’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VOA 설문조사 결과 전문이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30명 (무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비핵화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실험 동결을 넘어서는 추가 제한은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추가 핵 물질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 경제 지원과 제재 완화라는 대가가 주어진다면 말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상관없다. 김정은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최근 남북한 합의에서 봤듯이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북한은 핵 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이다. 그런 다음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현재 유엔과 북한간의 전쟁 중인 상황을 끝내고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들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어떤 것이든 하나가 먼저 이뤄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현 가능한 목표는 이 정도이다.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
김정은은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경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런 약속을 완전하게 이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핵 역량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핵심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들을 동결하고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작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큰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북한은 비핵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인데 가장 잘해야, 미래에나 이뤄질 비핵화를 거론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합의를 하는데 그칠 수 있다. 또 북한이 몇 가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다시 영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끝까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하느냐에 달려 잇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면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회의적인 이유는 이 점 때문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을 비롯해 많은 것들을 협상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협상은 과거 6자회담 당시에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정은이 과거와 달리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지난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서 핵무기의 보유, 개발, 사용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 역시 갖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은 현재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공식적인 약속을 두 번 이상 어기게 된 것이다. 역사적 증거를 봤을 때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는 책임감이 없다. 낙관적인 측면으로 보면 김정은이 드디어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모두 처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숨겨놓을 것으로 본다. 김 씨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올 것이다. 아마 유엔 안보리 제재가 완화됐을 시기라고 본다. 그 때가 되면 북한은 무기들을 포기하지 않을 변명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지와 정당성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붕괴하거나 점령당하지 않는 이상 100%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김정은이 무기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믿는다. 모든 무기 프로그램들을 포기한다고 말한 뒤 숨겨놓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고 미국 역시 비핵화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에게 ‘윈윈’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고든 창 변호사
김정은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잔혹한 무기를 포기할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 원하는 것을 이뤄낼 의지가 있는지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은 아니더라도 김정은을 무장 해제할 힘이 있다.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2018년에 들어 김정은의 행동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물론 어느 정도 이유가 이해는 되지만 이런 낙관론이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이어져버렸다.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는 것도 한심하다. 최근 김계관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입장은 6자회담 당시와 똑같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한적인 동결을 제안하며 미군의 훈련과 작전 역시 제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위협,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범죄를 멈추기 위해선 ‘통일 한국’을 이뤄내는 방법뿐이다. 통일 한국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목표 달성에 나서야 한다.
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일부 역량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지원을 받는 방안을 협상할 것이다. 하지만 역량을 일부 보존하거나 애매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으로 본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비핵화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단계적인 방법만을 택할 것이고 앞으로 10년에서 30년 후에나 할 것 같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에 합의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와 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 등을 받는 방법이다. 어떤 것도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일이 생길지 불확실하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거스 소장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하나만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협상과 양측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어느 누구도 북한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바로 비핵화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인 외교라고 생각한다.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지 한 번 지켜봐야 한다.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돼 본 적이 없는 비핵화 도구다.
로버트 매닝 아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회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조슈아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를 통해 북한이 2020년까지 핵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파괴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셰릴 로퍼 전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핵 폐기 전문가
북한이 핵무기를 진심으로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북한이 현재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주권국가로 남아 있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협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이 똑 같은 목표였던 협상에 과거 두 차례 나섰었지만 한 번도 이런 목표를 실천할 의지가 없었던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하고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로는 부족하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기를 바란다.
이성윤 터프츠 대학 교수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정상회담은 미국이 이 (영화의) 속편으로 가도록 할 것이다. 도발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스토리이고 결말 역시 열려 있는 속편이 될 것이다. 또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끝없는 협상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이 영화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주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된다면 끝나게 될 것이고 속편 역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 교수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
북한이 핵무기를 쉽고 빠르게 포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오랜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양측이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 모든 핵이 사라져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회담이 열린다면 최상의 결과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항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과 동등하거나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하지 항복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양국이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더욱 큰 비용이 들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고 북한의 스탈린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이런 길로 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