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3.03.22(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3.03.22(사진=연합뉴스)

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오후2시부터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2일차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전원위 토론에서는 지역구제에 관한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인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관한 선거구 획정 건이 토론 쟁점이다.

지난 10일부터 국회는 전원위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오른 선거제 결의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중이다. 이날 전원위 토론에서는 선거구 획정 건에 앞서 비례대표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 비례제 확대·축소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모습이 빚어졌다.

즉,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

먼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원위 토론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라며 여론조사 결과 등은 인용,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은데다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며,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서는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은 "소선구제 혹은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비례대표제만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라며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의 47석에서 최소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맞받아쳤다. 여기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비례대표 의석 수는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라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11일 예정된 전원위 토론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2명 등 의원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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