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8일(현지시각) 제3국을 통해 대러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을 구사하는 자국 기업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독일 매체 dpa통신이 보도했다.
하베크 총리는 이날 푼케 미디어그룹(Funke Mediengruppe)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덴마크를 모범 사례라 말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는 대러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교역 흐름과 세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크 총리는 "예를 들어 과거 러시아로 향하던 대량의 특정 상품이 유사한 규모로 갑자기 제3국으로 운송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이는 살펴야 할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당국은 이에 대해 해당 기업에 설명하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의 경우엔 대외무역법에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지난 2월 말에 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재 우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독일 정부 및 EU 당국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의 전쟁 관련 자금원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대러 제재 패키지를 총 11차례 단행했다. 여기엔 여러 수출입 제한 조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제재망을 회피하면서 외화를 버는 정황이 여러 례 포착되면서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한 대책이 EU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대러 제재 우회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성명에서 정상들은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한 "모든 집행 수단을 강화 및 개발할 것"을 EU 집행위와 모든 회원국에 요청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