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통령, 송하진 전 전북지사,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통령, 송하진 전 전북지사,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UN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사막화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산이 나무와 숲으로 뒤덮여 정글로 변화기 전, 한반도와 식생(植生)과 경관이 가장 비슷한 지역은 사하라사막이 확장되면서 사막화를 목전에 두고있던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와 같은 나라였다.

북아프리카의 사막화 위험이 사하라사막의 확장 때문이었다면, 한반도의 사막화 위험은 겨울 및 봄철의 가뭄에 산림 피폐화의 가속이라는 내재적 요인이 컸다.

정확히 20년전인 2003, UN은 제58차 총회에서 그해를 사막과 사막화의 해로 선포했다. 당시 UN사막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급한 환경재앙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무렵의 한반도는 사막화의 직접적인 위험보다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같은 간접적인 피해지역으로 분류됐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합병했을 때, 가장 놀란 것은 한반도의 헐벗은 산이었다. 장작이 유일무이한 연료였던 구한말, 하루에 무악재를 넘어오는 장작꾼이 수백명이 넘었다고 하니, 당시의 산림 피폐화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른바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수탈(收奪)’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오래된 소나무, 바닷가의 방품림(防風林) 방조림(防潮林)은 물론 태백산맥의 금강소나무 숲 대부분이 일제 때 조성된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1949년 매년 45일을 공휴일, 즉 관공서가 학교가 문을 닫고 나무를 심는 식목일로 제정했다. 19604·19 직후 식목일이 폐지됐지만 5·16 후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공휴일로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독 나무심기에 집착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편으로 산업화를 밀어 붙이면서 이룩한 산림녹화는 또다른 세계사의 기적으로 꼽힌다. 오늘날 좌편향 일색인 대한민국의 환경론자, 환경단체들이 진심으로 존경, 칭송해야 할 으뜸 환경론자는 박정희 대통령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필생의 숙원으로 이룩한 산림녹화를 가장 망가뜨린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여의도 면적 26배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다. 세계 모든 나라, 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가장 친환경 발전수단인 원자력발전소 대신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헛된 꿈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은 임기 내내 위법, 졸속, 특혜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탈원전 정책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을 시작으로 위법과 편법, 졸속으로 얼룩졌다.

원전을 대신한다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5년 간 좌충우돌하며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친환경 에너지로 둔갑한 육상 태양광은 국토 훼손 비판으로 멈춰섰고, 해상 풍력발전은 기술력 부족과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착수도 못했다.

여기에 운동권 출신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좌파 시민단체 비지니스가 됐다는 논란도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대대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림 훼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5522헥타르(ha·1ha1), 2016529ha였던 태양광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1425ha3배 늘었다. 그러다 2018년에는 2443ha까지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4.7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후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산림 파괴를 중단하라며 육지 태양광을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91024ha, 2020229ha로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태양광발전 허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백두대간 등 주요 산림에서 퇴출된 태양광은 서울 도심으로 파고들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역점사업으로 도심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에 1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에너지 업계에서는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출신의 먹이사슬 중 하나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은 실제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태양광 업체 총 68곳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53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14개 업체는 보조금 118억원을 수령한 뒤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체 3곳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같은 태양광 업체들은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만든 단체들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햇빛발전 박승옥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도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출신이라며 친여 성향 협동조합과 서울시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녹색드림 이사장이 운동권 출신 허인회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허씨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태를 주도하는 등 반미투쟁을 이끌었다. 한때 586 운동권 대부로 통했던 인물이다. 1999년 허씨가 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 전신) 외곽 조직인 새천년을 향한 청년개혁연대(청년개혁연대)’를 출범하고 공동대표를 올랐을 때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민주당 핵심 인사가 그의 밑에서 운영위원으로 일했다. 여권 내 그의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의도 면적 26배의 땅은 LH가 개발하는 1개 지구당 4만 세대를 지을수 있는 공동택지지구 26, 100만 세대가 입주할수 있는 면적이다. 잘려나간 나무만 줄잡아 400만그루 이상이다.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암사 태양광 발전소'가 30일 가동을 시작했다. 7만6천800㎡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어진 '암사 태양광 발전소'는 1천8백50가구에 공급가능한 연간 6천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암사 태양광 발전소'의 전경. 2013.7.30(사진=연합뉴스)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암사 태양광 발전소'가 30일 가동을 시작했다. 7만6천800㎡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어진 '암사 태양광 발전소'는 1천8백50가구에 공급가능한 연간 6천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암사 태양광 발전소'의 전경. 2013.7.30(사진=연합뉴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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