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한편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됐다.

야당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한 총리는 수정 전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채 열렸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그전)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그전 분석을) 가지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매수법'이라 왜곡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판했고, 윤재갑 의원도 "총리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원택 의원은 "한 총리의 담화문을 보고 농민들의 삶과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지 안일하다는 생각,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소속 윤재갑 의원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정부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11일로 예정된 양곡관리법 현안질의를 위해 정 장관을 증인으로 선정했으며, 회의 후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농민단체 측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반대했다.

한 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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