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의혹 관련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령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널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문건' 사건의 핵심은 기무사요원들의 문건작성이 업무영역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이 문건을 도구로 사용했느냐 아니냐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건은 이미 군경합동수사단이 3개월 넘게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80여명을 조사한 뒤 통상적인 업무계획이지 실행계획이 아니었으며 내란음모는 없었다고 결론지어졌다"며 "그것도 해외순방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례적 특별지시에 의한 수사결과였다"라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어 "8쪽의 문건을 보면 실행계획이 아니라 극단적인 치안불안 상황에 대비한 가상계획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검토했다고 떠들어댔지만 문건 어디에도 '촛불집회 진압'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철희 전 의원과 군인권센터의 느닷없는 문건 공개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특별수사지시, 김의겸 대변인의 특별한 상세 브리핑으로 이어가며 대서특필하도록 언론을 악용했다"며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검토단계를 넘어 촛불시민을 상대로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온 나라를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선정성의 극치, 계엄령이라는 민감성을 이용한 선동의 최고봉이라 할 만했다"며 "그 목적은 '박근혜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탱크로 진압하려 했구나. 무자비한 박근혜 탄핵하기 잘했네'라는 여론조장, 탄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악의적 정치기획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변인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이 사건은 누가 2급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를 왜곡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였는지 그 전말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 재차 강조했다.

앞서 31일 본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사령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난 후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그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 개최와 언론 홍보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계엄령 검토 문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 관련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지난 2017년 2월 경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단 의혹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