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문구 둘러싼 교섭단체간 합의 결렬로 28일 본회의 상정도 불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지지 결의안 채택이 28일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북핵 문제와 관련, 선언문 내 '완전한 비핵화'로 충분하다는 여권(與圈)과 'CVID(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해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야권(野圈)의 의견 대립에 따른 결과로 전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돼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며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입장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이 미뤄지면 식물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직 섣부른 이야기"라며 "앞으로 계속 조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약속했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본회의 시작 이후 계속된 협의에도 결의안 문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부각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핵 폐기'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제1야당 한국당은 CVID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일정이고 향후 본회의 소집을 위해 여야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논의는 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