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날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이므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지난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26차례의 국정조사 가운데 정상외교에 대한 건은 한번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라며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라고 발언했다.
바로 '대북 원전 건설문건 전달 의혹'에 있다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이다(관련 기사 : [속보]산업부,폐기했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전격 공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 경위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문재인 정권 때 무려 21건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민주당)이 집권할 때에는 여당의 권한을 강조하더니, 이제와 야당이 되고나니까 모든 걸 야당이 가져가서 누리려고 하느냐"라며 "이건 표리부동이자 그때 그때 달라요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2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한일 정상회담이 직권남용?···민주당, 오늘 尹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