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비판에 "판결 결과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정정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질의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에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제의 기간이 있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을 했지만 결국 이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기각이 됐다"라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결론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존중하고 존중은 돼야 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그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게 뭐냐면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현재 5명이다. 이분들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다"라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교사의 정치 및 단체의 정당 가입 금지 정당법 이런 것도 다 지금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안에서도 결국은 같이 내렸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가"라고 전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본인이 가입한 연구회의 관련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원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을 들은 전 의원은 "저는 그런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이 절대 선은 아니지 않느냐. (정 후보자도 동의하시듯이)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비판의 소리는 한번 겸허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