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화국 창건 70주년 성대히 치르기 위해 경제제재 해제 필요
“文대통령, (비핵화 관련) 세세한 부분 설득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4일 밤 미북 회담을 전격 취소한 직후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미북대화 국면을 다시 열기 위해 한국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RFA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취소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은 북한이 한국 정부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려고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당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했기 때문에 북한이 요청하려 했던 한국정부의 역할을 줄어들었다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의미는 더욱 컸을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모든 행보가 미북 회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성대히 치르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경제건설 노선으로의 전환을 천명했고 이와 함께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성대히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을 해야 대북제재 해제 논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북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27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미북 회담의 일정을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중재자’ 역할을 좀 더 강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북한이 한국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시도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 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한) 세세한 부분을 설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디테일의 악마’가 처음으로 문제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남북정상이 다음달 1일 고위급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 개최도 약속한 만큼 남북 간 대화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