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공약 실행
노동조합 전임자 폐지...노조와의 계약 전면 재검토 실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무 능력이 낮은 공무원 퇴출에 나섰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영역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이 국민을 돕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그동안 저성과 공무원에게 60~120일간의 성과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30일로 단축된다. 또 중대 과실을 저지르면 정직이나 견책에 그치지 않고 즉각 해고하도록 했다.

WSJ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해고하려면 6~12개월이 소요됐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8개월이 추가로 걸리지만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기준 미달인 공무원 퇴출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없애기로 했다.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시간의 25% 이상을 노조 업무에 할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 보훈처에만 노조 전임자가 470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가 무료로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금 1억달러(약 1000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아울러 연방노동관계 실무그룹을 만들어 기존 노조와의 계약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 예로 공공기관들이 공무원을 해고할 때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순으로 해고하도록 계약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브렘버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연두교서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이 성과에 근거해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연방공무원노조의 데이비드 콕스 위원장은 “이런 행정명령은 의회가 보장한 공무원 법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체 공공영역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6%에 달한다. 민간 영역 근로자들은 6.5%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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