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4일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인 23일 한 위원장은 이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23일 0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그가 자신의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매개로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서 근무했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및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 최종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표의 수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하여 일부 항목의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TV조선의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모 전 국장과 차모 전 과장, 윤모 교수는 현재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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