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행위 활용…미국내 활동 금지시켜야"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 통신업체들의 미국 내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핵심 중진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 중국 통신업체들의 미국 내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안이 의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의원 대부분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을 이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의회 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하려는 일들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일은 이를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한 ZTE에 최대 1억3천만 달러의 벌금, 경영진 교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제재를 시도하려 하자, 루비오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ZTE뿐 아니라 모든 중국 통신업체를 추방하겠다며 훨씬 더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ZTE, 화웨이 등을 거명하면서 "이들 회사 어떤 곳도 이 나라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간첩 행위'에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ZTE 제재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과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ZTE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ZTE가 과거부터 미국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미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만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미국 하원은 24일 ZTE를 추가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 정부기관의 ZTE 제조 장비 사용 금지와 함께 국방부가 ZTE와 협력하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했다.
법안의 제재 대상에는 하이테라 통신,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포함됐다.
미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통신업체들은 공산당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급속 성장해왔지만, 미국과 한국 등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ZTE가 이번 제재로 큰 타격을 입고 중국 정부가 저자세로 구명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로 보여진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뒤로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 ZTE를 구제해보려 했다가 오히려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업체들까지도 타격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