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직 경제 관료들의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직 경제 장관 10명 중 9명이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경제 장관 10명 중 유일하게 소득주도 성장에 찬성한 장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한덕수 전 부총리였다.

그는 "몇 가지 경기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절대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책을 유지를 지지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장관을 지냈던 인사 5명 중 한 전 부총리를 제외한 진념, 전윤철,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4명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관료로 일했던 5명(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출범하며 들고나온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는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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