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지 중인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르면 23일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내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협의를 일본 정부와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를 말한다.
이 장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나서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단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됐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건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란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시 개정은 보통 두달 가량 소요되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간 경제협력과 글로벌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자평했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최근 300조가 투입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한단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의 부문에 있어 한국 첨단산업 제조 기업과 일본 소부장 기업 연계를 용이하게 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또 일본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수환원제철 관련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 자원무기화에 공등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운 상태다.
이에 더해 한일 양국 기업이 제3국을 상대로 한 건설, 에너지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일본과 그동안 단절됐던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분야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 정책과 관련한 협력 채널도 신설 및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달 29일-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5월 16일-17일 이틀간 한일 경제인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는 민간 경제교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일간 민·관 교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한일 회장단회의도 올 5-6월 경 열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