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성명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21일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발표했다.
미디어연대는 성명에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단체ㆍ기관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꼼수며,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노영방송이 된 공영방송, 이젠 민주당방송이 웬 말인가>
미디어연대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민주당방송으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
오늘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방송법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는 국회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횡포로서 국회 독재라고 규탄한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큰 폭으로 늘리고, 이사의 구성을 국회(5명), 방송ㆍ미디어 관련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협회ㆍ한국피디연합회 ㆍ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단체ㆍ기관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꼼수며, 속임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초기 민주당 언론장악문건에 맞추는 것처럼 방송ㆍ미디어 학회는 대규모 학자들이 연대한 성명을 내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 그 당시 3대 언론방송학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이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인가?
공영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선정과정에 특정 정치세력이나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단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은 친민주당이나 친언론노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송현업단체인 방송기자협회ㆍPD연합회ㆍ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멤버와 상당부분 동일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언유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가치와 이념의 편향성이 좌파 쪽으로 극에 달해 언론의 공정을 파괴한다고 우려된다. 현재에도 좌파 카르텔로 구성된 경영진이 지배하는 공영방송사의 편법, 불법성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없는 경영진의 낮뜨거운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니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 독재의 한 형태라고 본다.
즉, 공영방송 이사구조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을 민주당방송(민주당스피커)으로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실과 다른, 가짜뉴스 성격의 법안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여당이 되면 “방송 장악”, 야당이 되면 “방송법 개정”을 악법이라도 허울 좋게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방송법 개정을 처리했어야 했다.
문제가 많고 꼼수로 점철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종말을 초래할 방송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1일 미디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