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관한 현안보고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외통위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에 대해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는 등의 대여(對與) 강경발언을 하는 등의 거친 발언이 나온 것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것.

먼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개 발언 첫마디부터 "치욕적인 조문 굴욕외교로 일본을 환대만 하는,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대일 굴욕외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공개회의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고수위의 입법카드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관련 기사 : "국회의 모든 수단 동원해 진상 밝힐 것" 이재명, '대일외교' 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이를 두고서 박 원내대표는 "해명하듯이 질질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며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규명하여 현 정부의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야당기조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같은날, 국민의힘에서도 당 원내대책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국회 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이름은 '민주'라는 용어가 들어가있는데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한 것에 대해 중요한 자산을 삼으면서도 그것을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등, 실제 국회 운영 모습을 보면 정작 민주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원내 180석(가량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회 입법절차 및 체제를 깡그리 (무시)하면 헌법 입법체계는 유지 못할 것"이라며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오로지 국회의석을 회수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엄중한 채찍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관련 기사 : 尹 "文정부, 수렁빠진 한일관계 그대로 방치...반일감정 국내정치 활용은 책무 방기").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게 될 때,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에 대한 절차는 국회 전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된다. 국회 전체 300여석 가운데 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110여석에 불과한 국민의힘과 달리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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