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臺민진 제3차 안보대화 2년만 연다..."역내 中 위협 논의"

일본 자민당과 대만 민진당이 2년 만에 양국의 외교·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대화를 연다.

대만 중앙통신사를 비롯해 타이완뉴스 등 대만 매체는 일본 및 양국 집권당이 21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제3차 안보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안보 문제 2+2회의'란 정식 명칭을 갖고 있는 일·대 안보대화는 지난 2021년 8월과 12월에 각각 1차와 2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엔 코로나19 문제로 화상회의로 진행됐지만 이번 3차부터 처음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 자민당 측에선 호리이 이와오 참의원 및 고쿠바 고노스케 중의원이, 대만 민진당 측에선 로치청(羅致政)·궈궈원(郭國文) 입법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의원은 일본의 하원, 입법위원은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

이들이 제3차 안보대화를 여는 주된 목적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란 평가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안보대화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본 안보전략, 대만 국방개혁,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및 대만해협 상황 등 대만과 일본의안보·외교 현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이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논의가 깊이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의 안보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엔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등의 반격 능력 내용이 포함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3대 안보 문서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일본의 평화와 안보, 국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또 그달 하순엔 올해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26% 증액된 6조8천억 엔(한화 약 65조7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이번 안보대화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미 중국은 지난 두 차례의 안보대화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라며 일본과 자민당을 맹비난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의 방위력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나라에 대한 견제와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증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초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것이라는 등의 과격한 협박을 가했으며, 대만 섬을 포위하고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단행하는 등 무력 도발을 거리낌없이 실시했다. 또 최근에도 중국 전투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계속해서 침범하는 등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단 의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