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일회담, 오늘 국회 외통위 첫 현안보고···여야 대립각 속 난도질 우려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7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보고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박진 외교부장관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 순방에 대하여 여야 간 상반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외통위 회의인 만큼,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을 포함한 정부의 대일 외교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된 일본 방문 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12년만에 성사된 양자 방일을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봤다. 외교 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등 전분야 발전의 초적이 됐다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이번 방일에 대하여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한 관계 복원 ▲수출규제(반도체 등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본 측 반도체 3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나라의 WTO 제소 철회 합의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선언 ▲일본 기시다 총리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입장 확인 ▲한일 양국의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미일 및 한일간 공조 중요성 확인 등이 주요 성과라고 봤다.

정부는 이번 방일 이후의 후속조치 사안으로 연내 기시다 일본 총리의 답방 등 셔틀외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가오는 5월(20일~21일경) G7다자정상회의를 한일 양국 교류를 위한 일정으로 보고서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및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고위실무관급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소미아(GSOMIA) 종료 통보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최단기간 복귀를 비롯하여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강화를 꾀한다는 것.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관련한 해법'에 대하여 지난 6일 박진 장관이 발표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변제 방식에 대하여,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일본 측이 전체적으로 계승했다고 봤다(관련 기사 : 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방식' 공식 발표).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입장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포괄적 사죄'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를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봤다.

한편, 이번 외통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어 외교부를 사이에 두고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기사 : "국민적 관심 집중···집중 규탄 주간" 민주당, 정부 규탄 행사에 시도당 총력 동원령)./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