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 방침 가닥에 신종 뇌관 된 민주당 당헌 80조···당무위로 무력화되나

검찰이 이번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상 특혜의혹으로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비롯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 측 판단의 핵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에 참여했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등의 일당에 대하여 7천886억원의 예상 수익을 몰아준 총책이라는 것.

이외에도 민관 합작 사업이었던 지역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4천895억원을 의도적으로 포기토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배임'이라는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각종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처리되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친명계와 비명계간 자중지란은 격화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상 뇌물 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혐의와 연루된 공직자 혹은 공직출마 예정자 및 당직자의 경우 당직 및 직무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처리될 경우, 당대표 직무 정지 사태에 대한 당내 여론이 분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민주당, 이재명 '방탄' 쟁점 단초된 당헌 제80조 도마위 올렸나···도대체 뭐길래).

민주당 당헌 제80조상 부정부패 연루시 직무 정지로 무조건 이어지지만은 않는 방어적 조항도 있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하여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왔는 바, 당헌 제80조 상에서 정치탄압 등의 부당 경우로 규정한 후 당무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해 당헌 80조 예외규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실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던 중 뒤집힌 전례도 있어 당헌 80조의 본래 취지가 사문화될 공산도 없지 않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과반 득표 1위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하여 0.29% 무효표 의도적 배제 논란이 일었는데, 이때 당무위원회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친낙계(親이낙연계)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관련 기사 : '이재명 0.29% 무효표 배제 논란' 뒤집기 시도한 이낙연 지지자들···찢어진 與 당심 '현실로').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후3시 국회에서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