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우려를 표하며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정부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 내 탈북민에게 국내법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중국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가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니라 불법 ‘경제적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 쉬운 북한으로 강제북송 당하게 된다”고 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다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과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년 사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며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중국에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구금돼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 내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북송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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