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4일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류경식당 종원업들의 집단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민변은 북한 공비들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승복 사건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KAL기 폭파사건이 안기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정도라면 민변이 '북한의 변호인단(北辯)'이라는 주장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트루스포럼은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反(반)인도범죄국가”라며 “북한정권은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북한이 정상국가인 양 미화하고 북한주민들의 신음을 외면한 채 북한정권을 변호하는 언론과 민변이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정의감에 불타는 순수한 영혼들이, 70년 전 못다 이룬 공산혁명을 아쉬워하는 빨치산의 후예들과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공을 들여 설계해 둔 민족주의/제국주의 프레임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참혹한 북한체제를 비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대가 김일성대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사회주의 북한에 정통성을 인정하는 반미제국주의 사관에 빠진 선배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서울대 트루스포럼 시국대자보 전문이다.
<< 서울대 트루스포럼 시국대자보 >>
1. 민변, 민주화를 빙자한 북한의 변호인단인가?
민변 변호사들의 행보를 돌아보면 빈말은 아닌 듯 하다.
북한 공비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승복 사건이 허구라는 주장도, KAL기 폭파사건이 안기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도 모두 그들이 주도했다. 소련의 비밀문서가 해제되어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세상 천지에 명백해진 이후에도, 18대 대선 토론회에서 애써 그 걸 외면하려했던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이승복 사건이 허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KAL기 폭파 자작설은 노무현 정권당시 진실조사위원회에서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잘못된 주장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는 없다. 남한의 북침을 외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민변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북한은 사건 초기부터 본 사안이 국정원에 의한 기획임을 주장했다. 이 정도라면 민변이 북한의 변호인단이라는 주장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민변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에 관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서울 한 대학의 법전원 교수이며 인권변호사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민변 출신 변호사는 인신보호영장을 운운하며 탈북자들을 법정에 공개적으로 끌어내려 했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빙자하며 그렇게 주장했다. 이런 분이 왜 북한의 처참한 인권현실은 외면하는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정권으로 부터 탈북자들을 보호해야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왜 외면하는가? 이런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역을 담당했다.
인권변호사가 무슨 자신을 치장하는 장식인가? 인권이 무슨 '나는 인권에도 관심 많은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인가? 강남좌파, 패션좌파의 전형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는 무시하고, 선별적이며 형식적인 법적용으로 북한의 참상엔 눈을 감아버리는 외눈박이 법조인 집단이 아닌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전원 교육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화라는 천사의 탈을 쓴 Devil's Advocate, 사탄의 변호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해야 한다. 여기에 침묵한다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민주화의 영예를 독식해 온 민주화 기득권 집단 민변의 민주화 외침은 빛을 바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제 해산하는 것이 독재정권에 대항해 온 과거의 활동이라도 의미 있게 보전하는 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건국과 산업화의 기반을 통해 이미 아름답게 발현하고 있다. 민변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민변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김정은 독재체제에 부역하는 집단으로 변질된다면 이제 해산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향상과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북한의 궁극적 해방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양심 있는 변호사들께서는 이제라도 민변에서 탈퇴하시기 바란다!
2.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반인도범죄국가다.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한 반인도범죄국가다.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국내법 상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반인도범죄집단일 뿐이다.
김정은의 눈매가 부드러워 보이는가? 정감이가는 얼굴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감상적 민족주의, 거짓된 평화협정의 환상에 빠져 북한정권에 헛된 기대를 품고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것이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이 정상국가인 양 애써 공을 들여 미화하고 변호하는 언론과 민변이 정상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북한 주민들의 신음 소리를 끝내 외면하려는가?
정의감에 불타는 순수한 영혼들이, 70년전 못다 이룬 공산혁명을 아쉬워하는 빨치산의 후예들과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공을 들여 설계해 둔 민족주의/제국주의 프레임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참혹한 북한체제를 비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3. 서울대-김일성대 교류? 북한인권과 해방을 논의하라!
서울대가 김일성대와 교류를 추진한다고 한다.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며 추진해 온 남북학생회담을 돌아 볼 때, 서울대의 교류 제안은 더 이상 신선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사회주의 북한에 정통성을 인정하는 반미제국주의 사관에 빠진 선배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
교류사업이 민족주의적 감성과 치기 어린 영웅심의 발로가 아닌,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의 궁극적 해방에 관해 나눌 예정이라면 적극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오토 웜비어라는 21살의 어린 대학생 친구는 호텔에서 북한의 체제선전물 하나를 장난삼아 챙기다가 죽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2018. 5. 25. 서울대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