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안보사령탑 서훈·정의용·김연철 그리고 노영민, '강제북송' 결국 재판행···직권남용혐의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안보사령탑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소 기소했다고 28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급 안보계통 관계자들의 본인이 위계상 자신의 직권을 하급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남용했다는 혐의라는 게 관건이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제송환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직급에서의 권한을 초과하는 일을 시키도록 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종의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 및 조기 종결토록 만들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에게 할당되어 있던 조사권의 발동 자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정 전 실장 외 서훈 전 원장에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결과보고서 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였으며 이 과정이 종결된 것인마냥 기재했다는 등의 허위보고서 작성 및 배포 혐의라는 것.

이들 외에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며 이들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무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故이대준씨) 월북몰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에 대한 검찰 공소장(전문)은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관련기사 :[전문] 文안보사령탑 서훈의 '서해 피격 자진 월북몰이 은폐사건' 檢 공소장 모두 공개!)/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