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의원 254명 중 245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다.
올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뒤 70년째 되는 해다. 이에 국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엔 외교·안보에 치중됐던 한미동맹이 경제안보와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한했을 때 천명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앞선 지난 17일 이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엔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 원자력 및 우주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결의안엔 점차 고도화·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추진과 '한미의원연맹' 구성 제안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