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 자서전 냈다가 압수수색···군사기밀 누설 우려 촉발하다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최근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던 일련의 일일단위 기록을 담아낸 <권력과 안보>라는 자서전적 저서를 펴낸 인물인 만큼, 그의 저서에는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와 연루되는 '민감한 기억'들이 담겨 있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방첩사로부터 압수수색 조치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가 최근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해 확인한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라는 자서전적 서적에서는 '자위권'에 관한 내용부터 '공군 성폭력 여군 부사관 사망'의 건, '국방대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에 관한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시선이 실렸다. 이외에도 해군 성폭력 여부사관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탈북자 월북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탈북자 월북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보안수사 건과도 겹침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당시 대응태세를 자세하게 기술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시 즉각조치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군 고위부의 대응태세로 대북 전통문 발송에 관한 세부 대응과 국방장관(서욱)의 반응과 태도를 실어냈다.

국방부장관 등 안보기관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동향은 군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대중에 가감없이 서적을 통해 공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참 전투준비태세 검열실 등 통상 군사비밀급 사항으로 부쳐지는 작전계통의 점검 결과 처리 과정을 언급하면서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한 대민대응 건의, 합참의장의 당시 반응 등을 실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재직하던 당시 있었던 많은 사건 가운데 그가 주로 언급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군사보안·기밀사항으로 직접 분류된 해당 안건이 아니더라도, 관찰자적 시점에서 그가 언급한 이야기들이 이와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기억'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군 지휘관 및 합참 내 최고지휘관급 관계자들의 동향과 대응태세 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사(秘事)'라고 할 수 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부제로는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정작 '천공 의혹'에 관한 내용은 전체 383쪽 가운데 불과 3페이지 분량에 압축적으로 실렸다. 그와 관한 주요 내용은 그마저도 주석 형태로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