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주문한 '중대선거구제' 국회 자문안 3개 모두 '비례대표' 증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3개 제출안건 모두 '비례대표 의석확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3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인 22일 3개의 선거제 개편 자문안을 도출했다.

해당 자문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모두 공통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 안건에서 늘어나는 국회의원 정수는 50명이다.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병립을 전국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나누거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분할해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누는 두가지 방안이다.

두번째 안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50석 늘리는 방법이다.

세번째 안건으로는, 인구 밀집도 수준에 따라 고밀집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저밀도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되어 논의될 중대선거구제 개편자문안은,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불이 붙은 사항이다(관련기사 : [긴급 진단] 尹 중대선거구제 개편 핵심은 '선거구 별 의원정수'···백인백색, 온도차 현격).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추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