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 법률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이라며 "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도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었다.

현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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