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 결렬...북한의 '운명'은?
"미국이 북폭 시도하면 북한정권은 정말로 끝...일종의 ‘업보’같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외교안보문제 전문가인 이춘근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보다 훨씩 악화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죽어도 핵을 만들어야 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던 이유는 미국의 대북 압박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제 미국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북폭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회담 취소 발표 직후 이 위원과의 문답 내용이다.
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날 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을 취소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몇 달 동안 허상을 봤기 때문이다.
Q. 애초에 북한은 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나선 것인가?
A. 지난 1월 김정은은 “내 책상 밑에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 버튼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마음껏 조롱했다. 이후 미국은 최대 대북 압박을 가했다. 김정은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압박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원래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며 미국과의 회담을 타진한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미국과 대화에 나선 것은 아닐 테고 김정은은 아마도 ‘이러단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외교사에는 ‘심층 동인’이라는 용어가 있다. 북한의 ‘심층 동인’은 “죽어도 핵무기를 만들고 말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핵을 없애겠다”고 했다. 결국 두 달 동안 세계는 허깨비를 본 것이다.
Q.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을 두 번째 만나고 와서 태도가 바뀌었다”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도대체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한 것인가?
A. 중국은 북한이 미국한테 항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난 8일 아마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줄 수 있다’며 모종의 약속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적’이지만 ‘적수’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의 진짜 적수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때문에 김정은의 태도가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번 지적했다. 심지어 “나는 그것이 싫다”고까지 말했다. 아마도 트럼프는 시진핑이 김정은과 바닷가를 거닐면서 한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Q. 시진핑과 김정은 둘 사이의 비밀 대화를 미국이 어떻게 알 수 있나?
A. 도청. 미국이 그 정도는 도청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 대해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진핑과 김정은의 대화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Q.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는가?
A. 미국이 그동안 북한을 물리적으로 조치하길 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북폭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대신 북한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 정책을 계속해 나갔다. 비유컨대 미국은 북한의 목을 졸랐고 거의 죽게된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면서 미국과 대화의 자리에 나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는 사실상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 ‘경제제재를 풀어주겠으니 미국에 항복하지 말라’고 했다면 미국으로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북한을 물리적으로 폭격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의 잡지 더 힐(The Hill)은 얼마 전 ‘만일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 100% 북폭’이라고 했다.
Q. 미국이 북폭을 하면 중국이 가만있을까?
A. 중국에겐 방법이 없다. 미국하고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미국과 맞붙을 수는 없다. 미국의 다음 목표는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을 없애고 북한에 다른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핵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깡패 ‘김정은’이 핵을 가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Q.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은?
A. 북폭으로 인해 한국이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내 경제는 많이 힘들어 질 것이다.
Q.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A.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되면 북한정권은 정말로 끝난다. 일종의 ‘업보’ 같은 것이다. 북한은 70여 년 동안 북한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악행을 가했다.
얼마 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에 들어갔던 미국 관리들이 북한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만나 ‘라포(친밀감)’을 형성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더욱 분노했다. “북한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정권의 수뇌부는 매일 철갑상어알을 먹고 있었구나...”하고.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