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의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대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금리차의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한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한 유효 경쟁 촉진 등을 언급했다고 최 경제수석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쉬운 이자 장사를 벌이며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려왔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해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은행권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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